급여도 깎이고, 장려금도 깎인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쉬운 이의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충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심지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미달, 누락된 소득 신고, 신청자 정보 오류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었다면, 좌절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쉬운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세대원의 총소득, 주택 및 자산 소유 여부, 장애인 및 노약자 가구 구성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1 세대원의 총소득 증가:
- 전년 대비 소득 증가: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소득 신고: 근로 소득 외에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양도 소득 등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소득 합산: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세대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2 주택 및 자산 소유:
- 주택 소유: 주택의 규모, 평형, 소재지 등에 따라 주택가치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반영합니다.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소유: 자동차, 토지, 예금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기타:
- 장애인 및 노약자 가구 구성원 누락: 장애인 및 노약자 가구 구성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신청 시 누락된 경우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정보 오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감액 시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 서류 제출:
-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경 이의 신청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 기타 증빙자료: 누락된 소득 증빙, 주택 및 자산 소유 증빙 등 (필요한 경우)
2.2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장려금 > 이의신청
- 지방세무청 홈페이지: 각 지방세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이의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