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 돌려받는 비법 월세 환급 신청방법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월세 환급 제도의 정의와 종류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결정적 차이
-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 홈택스를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방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 확인하기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월세 환급 방법
월세 환급 제도의 정의와 종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가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월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월세 환급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혹은 어떤 방식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환급의 첫걸음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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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1년 동안 1,0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최대 17%인 17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월세만큼을 지출로 인정받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환급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월세 환급 신청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첫째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해당 세대원이 실제 계약자여야 합니다. 둘째로 소득 요건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셋째로 거주 주택의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인지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 주체 주소지 월세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는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앱에서 특정 기간의 이체 내역만 별도로 추출하여 PDF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방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항목 아래에 있는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두면 매달 이체하는 월세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 확인하기
국세인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국세 환급이 결정되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 변화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위택스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 환급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둘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당 시점부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월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연장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월세 환급 방법
만약 지난 몇 년 동안 월세 환급 제도를 몰라서 혹은 서류 준비가 미비해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잘못 냈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항목 내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및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되었던 월세액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시의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다면 5년 전 기록까지 모두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과거에 놓친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달 나가는 큰 지출인 만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본인의 소중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