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포괄양도양수 조건과 쉬운 방법 알아보기
목차
- 1.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2. 포괄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 3. 포괄양도양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4. 포괄양도양수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 5. 주의 사항
- 6. 마무리
1.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상가를 매매할 때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포괄양도양수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가 매매에서 포괄양도양수를 적용하면 매도인은 단순히 상가 건물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임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3. 포괄양도양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양도양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업자여야 합니다.
- 양도인은 상가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매수인은 양도받은 상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 포괄양도양수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포괄양도양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양도인과 매수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양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관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합니다.
5. 주의 사항
- 포괄양도양수는 양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양도인은 상가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매수인은 양도받은 상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반드시 양도인과 매수인의 명의, 양도 대상 상가의 명칭 및 지번, 양도가액,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상가 매매 시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양도양수는 양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업자여야 하며, 양도인은 상가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