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5분 만에 끝내는 전월세신고, 진짜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전월세신고, 왜 꼭 해야 할까요?
-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하기, 정말 쉬울까?
- 준비물: 딱 2가지면 충분해요!
- 실전! 인터넷 전월세신고 따라 하기 (절대 어렵지 않아요!)
- 전월세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월세신고, 이제 고민 끝!
전월세신고, 왜 꼭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월세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월세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하기, 정말 쉬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 때문에 망설이시지만, 실제로 해보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부24, 등기소 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물: 딱 2가지면 충분해요!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 내용, 특약사항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누락 없이 잘 보이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외에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실전! 인터넷 전월세신고 따라 하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신고’를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rtms.molit.go.kr입니다.
- 회원 로그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계약 당사자 한 명만 로그인하면 됩니다. 보통 편의상 임차인이 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작: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임대차 정보 입력:
- 신고 구분: 신규, 변경, 해제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물건 소재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임차인 정보: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일, 입주일, 계약금액(보증금/월세)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미리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본을 선택합니다. 이때 파일 용량이나 형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했다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타나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은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며, 둘이서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를 인터넷으로 완료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경 계약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이제 고민 끝!
전월세신고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정말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단 5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전월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