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놓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폭탄, 아주 쉽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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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 도입 취지와 핵심)
2.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3.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한 및 방법)
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은? (미신고/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5. 과태료 폭탄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핵심 정리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 도입 취지와 핵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줄임말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래는 국민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장기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권리(대항력)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2.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서, 아래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전역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도의 시(市) 지역 (예: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주택 유형 무관)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위 기준을 넘어서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제외 대상 (과태료 면제)

• 위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이하 및 월세 30만원 이하)에 미달하는 소액 계약.
•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포함). 단,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일부 특례지역 제외).

3.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계약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1.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내 부동산 정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준비물: 주택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 특징: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매우 쉬운 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절차: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및 당사자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특징: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를 완료하면 나머지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은? (미신고/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며, 과태료 기준은 크게 ‘미신고/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로 나뉩니다.

✅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제도 시행 초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계약 금액(보증금/월세)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참고: 위 금액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미신고/지연 신고는 위반 정도가 약할수록 과태료가 낮게 부과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행위, 계약일 등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은 거짓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금액: 거짓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달리, 위반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하여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항목입니다.

5. 과태료 폭탄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감 기한 사수)
   • 신고 기한(30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계약 체결 즉시 달력이나 스마트폰 알람에 신고 마감일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전입신고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24시간, 장소 제한 없음)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단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가 이행됩니다. 공동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